거대 야당 민주당에도 "공급 추진될 수 있게 정국 이끌라" 요구
지난 대선부터 이번 총선까지 매번 공약으로 제시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관련해 정부가 구체적인 공급계획을 내놔야 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온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서울시에만 맡겨둔 채 중앙정부 차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국회 주도권을 쥔 민주당을 향해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국을 이끌라는 요구가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7일 서울시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공약에 대한 공개 질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을 뜻한다.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갖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지난해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울시 강동구에 '고덕강일 3단지'를 이 같은 방식으로 공급했다.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이재명 당시 여야 대선 후보는 모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공약한 바 있다. 얼마 전 치러진 22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나 여전히 공약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면 정부는 서울시가 제안한 나눔형 공급 방식으로 입지와 호수 등 공급계획을 서울시와 협의해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 등을 통해 물량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뉴:홈(공공분양주택) 나눔형에 일부 물량으로 포함됐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고는 하나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는 없으며 서울시 공급에 전적으로 맡긴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관되게 토지임대부 주택을 지지하고 있지만 여당의 반대로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됐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민주당이 이미 여러 차례 단독법안처리를 강행한 적이 있는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관련해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지금까지 주택 공급을 민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다 보니 부동산 경기가 하락, 침체하는 시기에는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났다며 공급 부족은 주택 시장 과열로 이어져 집값이 불안해지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민간에만 주택 공급을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공공이 나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적극 공급하면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집값도 한층 더 안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실제로 주택이 필요하고 부동산 수요자들에게 눈높이에 맞는 가격 수준을 제시할 수 있다"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되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공급 방식"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서울시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공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는 공개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밝힌 것처럼 내년 하반기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국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야와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한 채도 토지임대부 공급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국회의원 질의에 대해서도 이 정책에 대해 소극적인 걸 공개적으로 표명할 정도"라며 "여야가 이걸 서로 공개적으로 다 얘기해 놓고선 실적 챙기기는 아무도 안 하면 이건 국민들에게 거짓말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