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총선 참패 후 부동산 정책…전문가 "정비 규제 완화는 협치 가능"
여당 총선 참패 후 부동산 정책…전문가 "정비 규제 완화는 협치 가능"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4.04.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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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이어 '여소야대' 정국 지속…법 개정 문턱 여전히 높아
수도권 당선자 많은 '야당' 지역 내 정비사업 관심도 반영할 수도
경기도 김포시 아파트 단지. (사진=신아일보DB)

22대 총선 결과 여소야대 국회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정책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수도권에서 야당 당선자가 많이 나온 만큼 정비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여야가 한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압승을 거뒀다.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61명 당선자를 냈고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서 14석을 얻어 총 175석을 확보했다.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로만 12석을 차지했고 새로운미래와 진보당은 지역구에서 1석씩 얻었다.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포함 108석을 얻는 데 그치며 21대 국회에 이어 다시 한번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펼쳐지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이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정책 중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서다. 실제 지난 1·10 부동산 대책에 담긴 정비사업 안전진단 통과 의무 시기 조정과 소규모 정비 절차 간소화, 도시형생활주택 세대 수 제한 폐지 등은 각각 '도시정비법'과 '소규모주택정비법', '주택법' 개정을 요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비사업 관심도가 높은 수도권에서 당선자를 많이 배출한 야당이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 내용을 담은 법 개정에 대해선 여당과 같은 방향성을 가져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서울과 경기, 인천에 배정된 지역구 122개 중 102석을 가져갔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야당 수도권 당선자가 많았는데 수도권의 경우 1기 신도시와 서울 등 정비사업 민감도가 높다"며 "주택 공급을 위한 정비사업 제도 개편과 공급을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에선 의견이 일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정국 운영 방향을 어떻게 잘 잡느냐가 중요해 보이는데 이를테면 대통령이 공동 정부를 구성해 돌파구를 찾을 수도 있다"며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등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

부동산 정책과 법 개정 관련 상임위원회가 꾸려져 봐야 상황을 진단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토교통위원장과 간사 등에 어떤 당, 어떤 지역구 출신 의원이 앉느냐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단 견해다.

함영진 랩장은 "정책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판단은 지레 하긴 이르다"며 "22대 국회가 꾸려진 이후 국토위원들이 결정되고 그 안에서 위원장과 간사들이 추려져야지만 전망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seojk052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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