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자체와 지역주민에 엄청난 후폭풍 우려”
이용섭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은 오만의 극치"라며 “정부와 LH공사는 퇴출 사업의 선정 기준과 향후 대책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장은 “LH공사가 성남 구시가지 주택재개발사업을 중단하기로 한데 이어 전국 414곳 개발사업 중 수익성이 없는 곳에서 손을 떼겠다고 해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에게 엄청난 후폭풍이 우려된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LH공사가 퇴출 사업의 선정 기준을 투명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어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손봐주기'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성남 구시가지만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힌데 뚜렷한 이유가 없는 것을 보면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채무지급유예(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성남시장에 대한 (정부의)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LH공사의 사업 중단 요인에 대해서는 ‘지난 2007년말 40조 원이던 LH공사의 금융부채가 2009년말 75조원으로 급격하게 늘었다'는 내용의 LH공사 결산서를 언급하며 “정부·여당이 공공기관 선진화 성과에 급급해 사전 구조조정 없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을 무리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이어 국회 대책위원회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과 구조조정 방안 등 LH 공사의 발전 방안 ▲중단·퇴출 사업에 대한 보완 대책 ▲지역주민 및 지자체에 대한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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