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與 참패…산업은행 부산 이전 '힘 빠지나'
4·10 총선 與 참패…산업은행 부산 이전 '힘 빠지나'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4.04.1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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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이전 반대 박홍배·김민석 국회 입성에 무산 가능성↑
한국산업은행 외경 (사진=신아일보DB)
한국산업은행 외경 (사진=신아일보DB)

집권 여당의 4·10 총선 참패로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작업은 힘을 잃을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금융권 뜨거운 감자다. 정부는 부산 이전에 대한 행정절차를 마무리 지었고, 산은 역시 연구용역을 통해 전체 조직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안을 채택하는 등 부산 이전의 준비에 한창이지만, 이번 총선 결과로 무산 가능성이 높아졌다.

14일 정치권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여당인 국민의힘 참패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필요한 산은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현행법상 산은 본점을 옮기기 위해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규정한 4조 1항을 수정해야 한다.

하지만 제21대 국회 임기가 내달 29일까지 약 4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고, 산은 이전에 부정적인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과반을 훌쩍 넘긴 다수당이 된 만큼 산은 이전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 처리는 사실상 '제로(0)'에 가깝다.

지난 10일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175석을 차지했으며, △조국혁신당 12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 야권 의석수는 189석에 달한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 비례정당 ‘국민의미래’ 18석 등 108석으로 개헌 저지선인 100석만 겨우 건졌다.

특히 산은 부산 이전 반대를 외쳤던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산은 이전 반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김민석 민주당 의원이 서울 영등포을에서 당선돼 각각 여의도에 입성한 점도 산은 소재지 이전 작업의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박 당선인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산은 부산 이전 규탄 집회’에 참석해 “출구조사보다 의석 수가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우리에게 더 큰 힘이 생겼다고 생각한다”며 “산업은행, 한국노총 금융노조 동지들과 산업은행 이전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거듭 강조했다.

산은 이전 반대를 강하게 냈던 산업은행 노조는 이번 총선 결과 여소야대 형국이 이어지게 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정부가 이전 철회를 결정할 때까지 반대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산은 노조 관계자는 “(야당) 의석은 줄었고 부산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다수 당선돼 촉각을 세우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법 개정이 어려워 사측에서 어떤 식으로든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22대 국회가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의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수도권 국민의힘 의원도 만나 (산은 이전 철회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