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민간 공동주택에 '제로에너지건축물' 기준 적용
내년부터 민간 공동주택에 '제로에너지건축물' 기준 적용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4.04.1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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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부담 완화·온실가스 감축 등 기대
(사진=신아일보DB)

내년부터 민간 공동주택에도 제로에너지건축물 기준이 적용된다. 이를 통한 주거비 부담 완화와 온실가스 감축 등 효과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 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국민의 에너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민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적용한다.

먼저 성능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단위 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성능 기준을 현재 설계기준보다 16.7% 높게 적용하고 현관문과 창호 기밀 성능은 직·간접 면과 관계없이 1등급을 적용한다. 업계에서 이미 적용 중인 열교환 환기장치는 신규 항목으로 도입하고 신재생에너지 설치 배점도 상향한다.

국토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성능 강화에 따라 주택 건설비용이 약 130만원(전용면적 84㎡ 기준) 높아지지만 매년 에너지비용 22만원을 절감해 약 5.7년이면 추가 건설비용을 회수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활성화하고 사업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에너지절약 성능계획서 작성을 간소화한다. 분양가 심사를 위한 제출 서류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를 허용하는 등 인증 활성화를 위한 혜택을 확대한다.

입주자 모집 단계부터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 주택 성능에 대한 표준 서식도 마련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공에 이어 민간 공동주택까지 제로에너지건축을 적용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동주택 입주자가 에너지비용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에너지 성능을 지속해서 높이겠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