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 및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현황’ 및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를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또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신속하게 구축하기 위한 조치사항을 대통령이 직접 확인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아울러 반도체 기술의 초격차를 확보하고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622조원 투자, 16기 신규 팹 건설을 위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메가 클러스터 내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은 작년 10월 10조원 이상 규모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만큼 공공기관이 최대한 구축하기로 했다. 기업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 적용됐던 재정 지원 건수 제한(2건)을 폐지하고 특화단지별 지원 비율을 15~30%로 상향할 예정이다.

삼성전자가 2047년까지 360조원을 투자할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환경영향평가 사전컨설팅 제도, 신속한 토지보상 등을 통해 조성 기간을 대폭 단축할 방침이다. SK하이닉스가 2045년까지 122조원을 투자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기존에 확보한 용수 27만톤(t)에 더해 추가 용수 공급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산업법’을 개정해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 시 인근 지자체의 반대로 건설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다. 기반시설 설치로 혜택을 보는 지자체가 기반시설 설치에 협조하는 지자체에 재정적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글로벌 반도체 보조금 경쟁에 대응하는 기업들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국내 투자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현재 최대 25%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올해 말 종료되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을 추진한다.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반도체 특성화대학·대학원은 각각 10개, 3개를 추가 선정한다. 해외 우수 전문인력의 국내 유치를 위해 출입국·거주·정착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칩 제조기업간 협력을 지원하는 ‘양산 연계형 실증 테스트베드’를 조기 구축을 지원한다.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자금(약 24조원)과 반도체 생태계 펀드(약 3000억원)를 활용해 소부장·팹리스의 스케일업도 지원한다.

정부는 AI-반도체 기술혁신에 국가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 투입해 인재양성 및 혁신 인프라, 글로벌 협력·진출, AI 윤리 규범 선도 등 AI-반도체 가치사슬 전반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아일보] 우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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