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강원도 기초의회 폐지하고 광역의회 확대해야
[독자투고] 강원도 기초의회 폐지하고 광역의회 확대해야
  • 신아일보
  • 승인 2024.04.0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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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설 홍천군번영회장
이규설  홍천군번영회장
이규설 홍천군번영회장

유권자들이 선출직에 대한 후보의 도덕성과 자질을 바탕으로 정책과 공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투표해야 함에도 정당정책에 대한 유불리를 살피지 않고 지역에서 특정 정당의 호불호가 표심 향배의 결정적 영향으로 작용하고, 후보 개인에 대한 능력과 자질보다는 소속 정당의 공천 여부가 후보의 당락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의원의 지속적인 일탈행위는 불신과 지탄의 대상이자 중앙정당에 종속돼 국회의원의 심부름꾼, 비서 역할로 전락했으며, 지역의 현안문제는 뒷전으로 돌리고 같은 무리끼리 편 가르기와 패거리 정치를 일삼는 등 무능(無能)과 무치(無恥)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극에 달하고 있다.

또한, 매년 이뤄지는 해외연수는 보고서마저 의회 직원에 의해 쓰여지면서 책상의 장식용으로 전락해 ‘외유성 관광’이란 비판 속에 예산만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역의 환경 및 재산권 침해 등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현안 사항들에 대해 주민들은 목이 터져라 외쳐도 마이동풍(馬耳東風)으로 일관된 자세를 취하며 이를 외면하고 있다. 어렵게 자리를 만들어 간담회를 한들 의회는 권한이 없다며 행정기관에 잘 전달하겠다라는 답변이 전부이다.

하지만 얼굴을 알리고 표가 있는 곳이라면 빠지지 않고 찾아 찾아다니기 때문에 이들을 만나려면 행사장을 가야만하는 웃지못할 해프닝이 벌어지는 현실이 슬프면서도 안타깝다.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나선 선출직이 선공후사(先公後私)하는 마음으로 멸사봉공(滅私奉公)하여야 함에도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과의 진정한 소통은 외면한채 보여주기와 말솜씨로 주민들을 현혹하는 모습은 참으로 목불인견(目不忍見)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지역의 현안사항은 나 몰라라 뒷전으로 밀어놓고 설득력 없는 거수기 역할을 일삼아 지역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자율성과 함께 안정된 지역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광역의회를 확대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또한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모두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한바 있으나 아직도 정치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선출직이 갖고 있는 권한은 가늠할 수가 없다. 이러한 엄청난 권한은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해야 함에도 자신의 이권과 명예에 몰두하거나 이해 관계자들을 위해 사용된다면, 선출직으로서 자격이 없음은 물론이며, 이는 본인들의 불행으로 귀결될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 저해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돌아온다.

선출직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도덕성과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사회적 합의이며 가장 기본적 덕목이다. 또한, 그들을 선출한 유권자들이 요구하는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다.

지난해 6월 11일 628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시대를 열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열었다. 이 기회에 각종 일탈행위로 성토대상이 되어 온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의회를 확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 이규설 홍천군번영회장

[신아일보]

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