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교통·부동산 공약…여야, '철도 지하화·주택 확대' 한목소리
총선 교통·부동산 공약…여야, '철도 지하화·주택 확대' 한목소리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4.04.0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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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부지 개발 경쟁…'미래형 도시'·'주거복합플랫폼' 제시
주거 안정 목표 같지만 초점 '공공분양'·'공공임대'로 차이
임대차법 두고는 '폐지 추진' vs '인센티브 제공' 다른 견해
서울시 양천구 일대 주택가.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양천구 일대 주택가. (사진=신아일보DB)

22대 총선 국면 여야의 막판 움직임이 숨 가쁘다. 거대 양당은 부동산·주거 관련 공약에서 모두 철도 지하화와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내걸었다. 주택 공급 확대 기조는 같지만 국민의힘은 공공분양을 민주당은 공공임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데 차이가 있다. 임대차법을 두고는 폐지 추진과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활성화로 명확한 견해차를 보인다.

8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집에 따르면 이들 거대 양당은 '철도 지하화'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철도 지하화는 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도를 지하화하고 상부 부지와 주변 지역을 통합 개발해 거점·자족 도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수도권과 지방 주요 도시 지방자치단체 수요 조사를 토대로 내년까지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종합계획' 수립할 계획이다. 철도 상부와 주변 부지는 통합 개발해 지역 특성에 맞는 주거·상업·녹지 복합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구도심을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창조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도 지하화를 위한 노선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상부공간과 주변 지역을 통합 개발해 자족 기능을 갖춘 '주거복합플랫폼'을 만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를 위해 건폐율·용적률 상향, 민간 인센티브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철도 지하화와 통합개발 시민추진단을 구성해 지하화 노선 선정과 개발계획 수립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거와 관련해서는 일단 양당 모두 주택 공급 확대 기조를 밝혔지만 여당은 공공분양 확대, 야당은 공공임대 확대로 초점을 둔 방법은 다르다.

국민의힘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 주요 거점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GTX 역세권 도심 복합개발 과정에서 상향한 용적률 일부는 청년·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 주택 등으로 공급한다. 

도심 철도 지하화 주변 부지와 구도심 재개발 부지를 중심으로 청년 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른 개발이익 일부를 청년·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 신생아 우선 공급 등으로 내놓도록 한다.

민주당은 무주택자를 위한 분양·임대형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을 100만 호 규모로 조성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수도권 역세권 주변에 50만 호를, 지방에 지역 특화형으로 40만 호를 각각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10만 호는 어르신 복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임대 전환 확대 등을 통해 203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300만 호를 확보한다. 정권에 따라 공공임대 공급로드맵이 흔들리지 않도록 법정화도 추진한다.

임대차 3법을 두고는 여야의 입장차가 극명히 갈린다. 국민의힘은 임대차 3법이 전세 사기를 야기했다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폐지 추진 등을 공약했다. 반면 민주당은 임대차 3법을 유지하고 임차인등록제 도입과 인센티브 부여로 임대 시장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한다.

전세 사기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견을 보인다. 야당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반환 채권 매입 등을 통한 '선 구제 후 회수'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 요건 확대 △피해자 참여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 운영 △다가구주택 피해자들에 대한 공공 매입 확대 등 종합구제 대책을 입법화할 계획이다. 여당은 기존 전세사기특별법을 토대로 피해자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south@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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