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전자정부의 발전전략
차세대 전자정부의 발전전략
  • 조 성 갑
  • 승인 2010.07.2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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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9월 청와대의 김재익 경제수석이 10명의 인원으로 금융, 자원, 산업, 과학기술 등의 국가 경제팀을 이끌며 IT산업의 기반이 조성되는 단초를 만든지 딱 30년이 흘렀다.

이때 사업전략은 지원강화 전략과 규제 강화 전략으로 나뉘어 진행시켰는데 반도체, 컴퓨터, 통신산업 세 분야가 그 대상 이었다.

한국은 15년 후인 1996년 세계에서 최초로 코드분할다중접속(CDMA)의 상용화에 성공하고 세계 5억 인구가 우리의 기술을 사용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핸드폰, 스마트폰 역시 그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지난해 8월 이명박 대통령이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를 선언한 이후 녹색성장정책이 국정 우선과제로 채택되면서 한국은 글로벌시대 녹색성장의 새로운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 세계 13위 경제대국으로 발전하였지만, 아직도 세계 10위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대국으로 남아 있다.

IT가 산업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환경문제를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그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다.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결제로 종이 사용을 부분적으로 절약시켰지만, 결과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종이사용은 증가하였다.

인터넷이 소통시간을 줄여줌으로써 사람들을 여유롭게 해줄 것이라 했지만, 사람들을 더욱 바쁘게 만들었던 역설적 현상이 야기되고 있다.

주지하듯이 한국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IT강국이다.

하지만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 부응한 IT정책구상이나 실천력은 아직 미약하다.

이러한 상황의 인식에서 IT가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요구되는 역할과 중점 추진내용 및 과제를 모색할 때가 됐다고 본다.

이를 위해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Green IT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Green IT 정책을 개발하여 적극 추진 중이다.

최근에 구체적으로 드러난 정책은 IT 부문의 에너지 절감 및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활동을 의미하는 협의의 Green IT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UN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도 주로 브로드밴드와 이동통신 등 통신영역에서의 에너지 절감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을 높여 전력소비 감소 및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방안으로 IT장비 및 기기 표준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녹색성장 맥락에서 전자정부의 대응은 미흡한 수준으로 녹색성장전략의 특성에 맞는 정책구상과 실천이 필요하다.

1987년 국가전산망 사업을 시작으로 범정부 전자정부 핵심기반과 서비스 구축을 위한 전자정부 11대 과제 추진, 31대 전자정부 로드맵 추진 등 전자정부를 구축하는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전자정부의 진전과정에서 통합노력이 전개되고 있지만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통합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실정이다.

오히려 부처별 정보화사업 추진에 따른 장비도입 급증에 따른 IT장비의 활용증가로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가령 신규 도입서버의 경우 전력소비가 많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전력공급량 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정보화 자원의 심장부격인 통합전산센터를 중심으로 실천노력이 나타나고 있지만 미흡하다.

뿐만 아니라 현재 39개 중앙부처 500여개의 웹사이트가 구축·운영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웹사이트를 포함하면 5,000개 이상의 웹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용률이 저조(월 5천건 미만)한 웹사이트가 상당수(30.7%)이기에 효율성 측면에서 통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아직까지‘Green e-Government’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Green전자정부의 개념에서 파악된 IT의 실태조사와 같은 것이 부재한 실정이다.

Green IT와 Green 전자정부는 기존의 IT 혹은 전자정부와 색다르다.

기존의 IT는 확산과 발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이젠 완벽하고 고도화된 관점에서 국가 정보화를 추진하여 수출전략 산업으로 육성해야한다.

또한 그 동안의 정보화 특성을 압축적 정보화로 지적할 수 있듯 이제 양적 확산을 넘어 글로벌 스탠다드와 미래 지향적 창조적 개발에 초점을 두는 정보화 수출산업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Green IT에 대한 인식수준 및 실천 정도에 따라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대상그룹으로 구분하여 캠페인 추진과정에서 홍보 전략을 차별화하는 방안이 구사될 필요가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실천하는 국가적 차원의 추진단, 민간조직, 가정 등 각 특성에 따라 실천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 국가적 캠페인을 전개하고 백서화 해야 한다.

가령 정보화담당자에 대한 그린 IT교육 실시, 그린 IT정책 및 신기술 동향 정보제공, 국내 외 공공 민간부문의 그린 IT 도입 우수사례 전파, 국민대상 캠페인 실시 등을 전개해야 한다.

그래야 Green IT 계획이 실효를 얻을 수 있으며 통신산업에 이어 정보화 산업도 세계를 압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