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내년에 '혁신도전 R&D' 1조원 투자"
대통령실 "내년에 '혁신도전 R&D' 1조원 투자"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4.04.0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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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규제 폐지" "한국형 스타이펜드 도입"
"따라붙기식 연구에서 최초·최고에 도전하겠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연구개발(R&D) 지원 개혁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연구개발(R&D) 지원 개혁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3일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지원을 대폭 증액하겠단 입장을 밝힌 가운데 특히 '혁신 도전형' R&D에 1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오픈라운지 브리핑에서 "그동안 따라붙기식 연구에서 최초, 최고에 도전하는 선도형 R&D로 도전하기 위해 혁신도전형 R&D에 내년에 1조원을 투자하겠다"며 "혁신과 도전의 DNA를 정부 R&D 전반으로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R&D 지원 추진 방향으로 △적시에 신속한 지원 △국민께 R&D 관련 정보 투명 공개 △글로벌 차원 협력 △기초연구 지원 통한 미래인재 양성 등을 꼽았다.

박 수석은 먼저 '적시 신속 지원' 관련해 "연구기획에서 착수까지 시차를 해소하기 위해 연구과제가 연중 수시로 시작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R&D 예비 타당성 조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대통령실이 지적해 온 'R&D 깜깜이 예산' 문제는 국민에게 정보를 투명히 공개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갈 방침이다.

그는 "마이크로 규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연구성과를 포함한 정보를 온라인에서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에 기반한 연구 지원 환경을 만들겠다"며 "연구과제 선정·결과 등에서 평가자 마일리지를 적용해 동시에 개선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연구기관, 대학, 병원 간 벽을 허물어 연계를 강화하고 블록펀딩을 통해 대학 부설 연구소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부언했다.

또 "연구 생태계를 전세계적으로 확장해 '호라이즌 유럽'과 같은 다자 유럽 플랫폼에 참가하고, 정상급 외교를 통한 글로벌 플래그십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면서 "국내 대학과 해외 대학 간 공동 연구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알렸다.

박 수석은 "연구자의 호기심에 기반한 기초 연구가 미래의 파괴적 혁신의 씨앗이라는 인식하에 개인, 기초 연구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기초 연구 과제 규모의 포트폴리오를 정비하겠다"며 "젊은 연구자들이 마음 놓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한국형 스타이펜드를 도입하고 신진 연구자의 정착, 연구비 지원 등을 대폭 늘리겠다"고 언급했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