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대 증원'에는 공감....해법은 총선 후 논의
여야, '의대 증원'에는 공감....해법은 총선 후 논의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4.04.0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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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정책실장 "2000명 숫자, 절대적 수치란 입장 아냐“
與, 대통령실 입장 변화 환영… “범사회적 협의체서 논의”
野, 필수·지역·공공의료 강화 강조… “의료특위·법률기구 구성”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 모습 (자료사진=연합뉴스)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 모습 (자료사진=연합뉴스)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2000명이란 숫자에 매몰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내놓고 있는 해결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권에선 범사회적 의료개혁협의체에서 의대 증원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이고 야권에선 국회 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법률기구를 별도로 둬 의대 증원과 의료수가 문제, 건강보험의 재정건전화를 함께 논의하자고 강조하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일 KBS에 출연해 ‘2000명이란 숫자가 협의 대상이 될 수 있단 것인지 대통령실의 구체적인 입장이 궁금하다’고 진행자가 묻자 “2000명이란 숫자가 절대적 수치란 입장은 아니”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의대 증원) 2000명이란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는 변화가 없단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사 증원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지만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숫자에 매몰될 문제는 아니”라고 대통령실과 정부에 유연한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여권은 대통령실의 입장 변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의사 출신인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사막에 비가 왔다”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후배이자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을 향해 “우리가 우리 불만을 얘기할 수 있는 틀이 생겼다”며 의료계가 정부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역시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범사회적 의료개혁 협의체에서 의대 증원안 재논의를 해야 한다”며 “의사와 정부, 시민단체, 외국의 공신력 있는 기관 등이 모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증원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에선 의대 증원을 넘어선 다양한 의료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분당갑 후보는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국회 ‘의료개혁특위’를 구성해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여야가 집중 논의해야 한다”며 “법률 기구 ‘국민건강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 의대증원과 의료수가, 건보재정 건전화까지 사회적 대타협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사 출신인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고령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 의료를 준비하고 필수·지역·공공의료의 활성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근본적인 의료개혁”이라고 강조했다.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