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
전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4.04.0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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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선순위 권리관계·임차인 보호 제도 등 알려야
경기도 김포시 한 공인중개사무소(*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 (사진=신아일보DB)
경기도 김포시 한 공인중개사무소(*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 (사진=신아일보DB)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가 강화된다. 공인중개사는 선순위 권리관계와 임차인 보호 제도 등을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 거래 당사자에게 줘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시 선순위 권리관계와 임차인 보호제도 등을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 서명해 거래 당사자에게 줘야 한다.

이번 개정 내용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이행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 시행에 맞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도 개정된다.

임대차 계약 관련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별도로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와 임대인, 임차인이 서명하도록 한다. 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 명세, 부과 방식에 관한 확인·설명 사항도 추가한다.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의무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서식도 포함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해 전세 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 체계 정비 등 중개업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서는 대형 화물자동차의 휴식 시간 준수 여부와 운전 습관 개선을 위해 디지털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현재 노선버스에 대해서만 디지털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하던 것을 최대 적재량 25t 대형 화물자동차와 총중량 10t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까지로 제출 대상을 확대했다.

개정된 교통안전법 시행령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대형 화물차의 디지털 운행기록 주기적 제출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south@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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