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취향저격' 공약… '주차 빌런' 처벌·'국방패스' 도입
민주, '취향저격' 공약… '주차 빌런' 처벌·'국방패스' 도입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4.04.0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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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치료 유급 휴가'·불공정 게임환경 개선안 등도 담겨
"20·30·40까지 아우를 수 있어… 온라인 커뮤니티 의견 자체 취합"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총선 상황실장 (자료사진=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총선 상황실장 (자료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일 4·10 총선을 앞두고 20대와 30대, 40대를 아우를 수 있는 이른바 '취향저격' 공약을 발표했다. 해당 공약엔 이른바 '주차 빌런'으로 불리는 얌체 주차 처벌과 군 장병에 대해 교통비 50% 감면 혜택을 주는 '국방패스' 도입안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단 회의를 열고 취향저격 공약 7가지를 제시했다.

이 자리에선 민주당원인 오창석 씨가 직접 해당 공약들을 설명했다. 오 씨는 "(자신이) 당원들의 마음을 반영할 수 있는 공약을 제안했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런 공약이 전면에 나오길 바란다'는 의견을 자체적으로 취합해 준비했다"고 밝혔다.

오 씨가 이날 민주당에 제안한 공약으론 △‘주차 빌런’ 강력 처벌법 △난임 치료 유급 휴가 제도 대폭 확대 △고속도로 휴게소 내 전기차 급속충전시설 확대 △게임중독 근거법 개정 및 불공정한 게임환경 개선 △불법암표 근절 △바다치어 방류 확대 △군 장병 교통비 50% 감면 위한 국방패스 도입 등이 포함됐다.

오 씨는 '주차 빌런' 처벌법과 관련해 "일반 서민은 엄두도 내지 못할 초고가의 외제 차량이 주차장 2칸을 점유하고 있다거나 일부 경차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경우의 제보가 많았다"며 "허영 민주당 의원의 불법 주차 단속 근거를 마련한 '주차장법' 개정안을 토대로 해당 법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난임 부부 유급 휴가 제도 확대안에 관해선 "2자녀 또는 3자녀 이상의 다자녀 출생 혜택이 매우 좋으면서도 정작 1자녀를 간절히 기다리는 난임 부부를 위한 공약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초저출생 국가에서 '낳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부부'들을 위해서라면 이 휴가까지도 유급 휴가로서 챙겨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기차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고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시설에 대한 요구도 높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고속도로 휴게소 내 전기차 급속충전시설 확대안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오 씨는 20·30대 청년층이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임 공약과 관련해선 이용자와 게임 업계를 위한 3가지의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현행 통계법 내용을 고치지 않으면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에 따라 우리도 게임을 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통계법 22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인디 게임 전용 플랫폼 구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성 추구를 보장하도록 하겠다"며 인디게임 공공플랫폼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른바 '게임 뒷광고'라 불리는 게임 프로모션을 규제하도록 하겠다"며 "만약 게임사가 특정 이용자에게 프로모션 후원시 반드시 표시하게 하여 게임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암표 근절 공약과 관련해선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판매 적발시에는 현행 1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해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정비해주길 바란다"고 당에 제안했다.

이어 올해 국내 낚시 인구가 1012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바다 낚시 인구를 위해 또 함께 조업을 하는 바다 조업 어민을 위해 바다 치어 방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패스에 관해선 "KTX와 일반 열차, 고속버스와 시내버스 등 국가를 지키는 장병들을 위해 교통비를 조금 더 절감해준다면 더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 씨의 취향저격 공약 시리즈를 이번 총선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공약이 담긴) 법안을 발의하고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