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재외국민, 3일부터 입국 후 6개월 뒤 건보 피부양자 자격
외국인·재외국민, 3일부터 입국 후 6개월 뒤 건보 피부양자 자격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4.04.0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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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무임승차 방지… "연간 약 121억원 재정 절감 효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외국인과 재외국민에 대한 국내 건강보험 피부양자 가입 요건을 강화한다. 

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3일부터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에 한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한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그동안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직장에 다니는 부양자와의 관계(가족, 친인척)나 소득·재산 요건만 확인되면 국내 들어오자마자 건강보험 직장인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을 가질 수 있었다.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의 경우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소득과 재산요건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외국에 사는 부모와 형제자매 등 친인척까지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고서 필요할 때만 잠시 국내에 들어와 치료·수술 등 건보 혜택만 받게 하는 일도 벌어졌다.

공단은 차별된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을 일원화하기 위해 3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모두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이후 피부양자 자격을 얻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다만 피부양자가 배우자이거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일 경우와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게 했다.

외교관이나 외국 기업 주재원의 가족 등이 국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생기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지난 2022년 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32만명이다. 공단은 연간 약 121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