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비례대표 선거운동 규제 개선돼야…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제기할 것"
조국 "비례대표 선거운동 규제 개선돼야…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제기할 것"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4.04.0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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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후보만 출마한 정당의 선거운동 지나치게 제약"
"지금 선거법 준수하며 선거운동 할 것… 국민이 마이크 돼 달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자료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자료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일 "비례대표제도의 본질적 변화에 맞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규제도 개선돼야 한다"며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과거 이와 같은 비례대표제 선거운동 방법에 관해 몇 차례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검찰독재정권과 민주진보세력의 1:1 구도를 만들기 위해 22대 총선에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았다"며 "대신 25명의 비례대표 후보만을 추천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현행 선거법은 비례대표 후보만 출마한 정당의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아주 많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부연했다.

조 대표는 비례대표 정당의 경우 △유세차 사용 △로고송 사용 △선거운동원 율동 △마이크 사용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플랜카드 사용 △후보자 벽보 △후보자 선거운동기구·선거사무관계자 선임 등을 할 수 없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들이 맘껏 하는 선거운동을 비례후보만 내세운 정당들은 못한다"며 "전국을 돌아다니며 유권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오로지 육성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빌어
유세 아닌 유세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 변경 이후 지역구 국회의원 제도에 부수되어 있던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도가 독자성을 갖추게 됐다"며 "사회적 소수의견을 반영하는 소수정당이 대의제 체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헌법소원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헌법소원의 결과는 선거 이후에나 나올 것이고 조국혁신당은 지금 선거법을 준수하며 선거운동에 임할 것"이라며 "국민이 조국혁신당의 마이크·현수막·유세차가 돼 주길 호소한다"고 밝혔다.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