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헌법재판소로…중기업계, 헌법소원심판 청구
중처법, 헌법재판소로…중기업계, 헌법소원심판 청구
  • 임종성 기자
  • 승인 2024.04.01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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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 305명 청구인 참여…22대 국회 향해 '5월까지 유예 부탁'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이 헌법소원심판 청구 이유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임종성 기자]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이 헌법소원심판 청구 이유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임종성 기자]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중처법 헌법소원심판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청구인들을 대표해 배조웅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김승기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임부회장, 성창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영부회장, 인성철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원부회장, 김종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상임부회장, 박노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김태홍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상근부회장, 배현두 수협중앙회 부대표가 참석했다.

정 상근부회장은 "중처법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고 과도한 처벌을 규정해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극도로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책임주의의 원칙에 따른 처벌수준의 합리화와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를 요구한다"고 청구이유를 밝혔다.

이어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과도한 처벌은 반드시 위헌 결정 되기를 바란다. 광범위한 의무 부여와 과도한 처벌은 헌법상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라며 "22대 국회는 5월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유예 법안을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만 강조한다고 중대재해가 줄어들진 않는다"며 "헌재는 수많은 중소기업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중소기업인 305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중소기업계는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질 경우 22대 국회에 중처법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지난 1월 국회를 시작으로 수원, 광주에서 '중처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ijs6846@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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