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헌재로 들어가는 '중처법'
[포토] 헌재로 들어가는 '중처법'
  • 임종성 기자
  • 승인 2024.04.01 1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조웅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이 1일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로 들어가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 정문에선 배 부회장을 포함한 중소기업계 대표 9인이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중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책임주의의 원칙에 따른 처벌수준의 합리화와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를 요구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사진=임종성 기자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이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유를 발표하고 있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이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유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임종성 기자]
중소기업계 대표 9인이 중처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중소기업계 대표 9인이 중처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임종성 기자]

[신아일보] 임종성 기자

ijs684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