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 부동산] 출산 가구 주거 안정 돕는 '신생아 특별공급'
[궁금해 부동산] 출산 가구 주거 안정 돕는 '신생아 특별공급'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4.03.3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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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모집공고 2년 이내 '출생·임신' 세대 대상
'특례 디딤돌 대출'도 연리 1.6~3.3%로 연계 지원
(이미지=신아일보DB)

금융과 세금, 복잡한 정책이 맞물려 돌아가는 부동산은 높은 관심에 비해 접근이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이들은 물론 많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부동산은 가깝고도 먼 대상입니다. 그래서 신아일보가 기본적인 부동산 용어부터 정책, 최근 이슈까지 알기 쉽게 설명하는 '궁금해 부동산'을 연재합니다. 알쏭달쏭 부동산 관련 궁금증, '궁금해 부동산'이 풀어드립니다. <편집자 주>

최근 몇 년 '출산율'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선 출산율 하락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합계출산율은 여자 1명이 가임 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합니다.

정부는 관련 대책을 많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출산율을 높이려는 주택 정책을 내놨죠. 신생아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동주택 특별공급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번에는 '신생아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입니다. 여기서 자녀에는 태아와 입양 자녀도 포함됩니다. 특별공급은 일반공급 이전에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등에 배정된 물량인데 이제는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동주택은 공급 주체에 따라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공공주택(뉴:홈)은 나눔형 35%와 선택형 30%, 일반형 20%를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배정합니다. 민영주택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신생아 가구에 공급합니다.

정부는 출산 가구 주거비 부담을 덜고자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청약이 당첨된 가구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연계 지원합니다. 다만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등 조건을 요구하고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으로 제한합니다. 금리는 연 1.6~3.3%로 책정했습니다.

정부는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도 완화했습니다. '자녀 3명 이상'이던 기존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특별공급 다자녀 기준을 '2명 이상'으로 수정했죠. 이는 출산 가구에 역시 주거 사다리를 놔 출산율을 높이려는 정책입니다.

주택은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우리나라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길 바라봅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