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를 위해 헌신하는 지방정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이번 취임하는 단체장 중 상당수가 검소한 취임식을 하는 등 주민을 섬기겠다는 자세를 강조하고 있어 기대를 갖게 한다.
우리는 민선5기 지방정부 전체에서 이 같은 초심대로 섬김의 리더십이 발휘되기를 기대한다.
임기 4년 내내 취임식 날의 각오와 자세로 봉사행정을 펴야한다.
그러나 5기 지방자치의 앞날은 순탄치만은 않다.
중앙 정부나 전임 지자체장과 이념 및 정책방향이 다른 신임 지자체장과 여소야대 상황 등으로 혼란과 갈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런 조짐들은 벌써 나타나고 있다.
전임자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정책이나 대형 사업을 현실성과 실효성을 이유로 재검토하거나 중단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여소야대 지방의회와 지자체장이 인사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신임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전임 또는 연임 지자체장의 정책을 재평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무조건 반대하거나 중앙정부와 맞서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단체장은 각종 인허가권 예산편성권 그리고 인사권을 동원해 자신들의 견해를 관철하려 할 것이다.
지방의회는 예산승인과 조례제정권, 행정사무 감사권 등을 앞세워 이를 저지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
단체장과 의회가 기 싸움에 몰두하는 사이 민생이 오간데 없어질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결국 민선 5기 지방자치의 성패는 행정 권력과 의회 권력 사이의 소통과 합의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에 좌우 될 것이다.
여소 야대의 상황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견제와 균형의 권력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한 정당이 단체장과 의회 권력을 동시에 장악했기 때문에 행정권 감사와 견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었다.
그러다 보니 정치부패가 만연 했다.
4기 지방정부의 경우 246명의 단체장 가운데 118명이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이 가운데 4명이 임기 중에 유죄판결을 받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지난 4년 동안 광역의원 1인당 조례 발의 건수는 평균 2건에 불과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일하는 의회라고 평가 할 수 없는 수준이다.
단체장과 의회권력이 엇갈리게 되면 서로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철저해질 것이고 그러자면 정치 비리는 자연히 줄어들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희망의 자락을 찾자면 우선 중앙정치에서 나타나는 패거리문화를 답습하지 말아야한다.
의원 총회에서 당론을 결정하고 소속 의원들에게 강요하는 중앙정치의 반민주적 의사 결정은 본받아서는 안된다.
당론에 얽매여 스스로 독립된 대표이기를 거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지방의원이 섬겨야 주체는 지역주민이고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향상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정치발전의 첫 걸음은 지방자치에서부터 시작이다.
이제껏 숱한 정치개혁이 실패한 것은 개혁방안이 개헌이나 선거법 개정 같은 거시 정치 틀에서 만 논의됐기 때문이다.
권력구조 선거제도의 변화는 정치 세력간 이해 관계에 밀접히 관련된 사안들이다.
그러다 보니 쉽게 합의점을 차지 못해 용두사미 격에 그치고 만다.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의 대리전이 되어선 안된다.
지역 발전과 지역 주민을 위해서라면 소속 정당과 정치 노선을 떠나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
눈앞의 정치적 이해에 매달리지 말고 행정의 효율성과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큰 틀에서 협력해야 한다.
민선 5기 지방자치가 중앙정치 폐단을 근절하고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꽃이 피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