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재표결서 국회 문턱 못 넘어… 폐기 수순
쌍특검법, 재표결서 국회 문턱 못 넘어… 폐기 수순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4.02.29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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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특검법' 찬성 171·반대 109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찬성 177·반대 104
박성제 법무부 장관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 제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며 결국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감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재적의원 281명 중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표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재적의원 28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04명으로 각각 부결시켰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하기 위해선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이날 재표결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5일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뒤 55일 만에 이뤄졌다.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부결 당론을 채택한 만큼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아보였다. 실제 본회의 재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에서 이른바 '반란표'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