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에 대해 "우리의 필요에 따른 자주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43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지난달 말 캐나다 순방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가진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전작권 전환 시기를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에서 진전을 본 것이 큰 성과"라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전작권 전환 시기 조정에 대해 국방 자주권을 들어 비판하기도 한다"며 "그러나 시기조정은 우리의 필요에 따른 실질적이고 자주적인 선택"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해 "유럽에 많은 강국들이 있지만, 미군 사령관이 지휘하는 나토가 지역안보의 기본틀"이라고 비슷한 사례를 들면서 "우리의 전작권 문제도 동아시아 지역과 세계안보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전작권이 전환되는 2015년 12월까지 충분한 전쟁 억지력을 갖춰 전작권 전환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방위비 분담도 전혀 늘어나지 않는다.
지난해 발표된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에 따라, 5년간 방위비는 동결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미 FTA 문제와 관련해서는 "뜻밖의 성과가 있었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 시한까지 정하면서 조속한 타결 의지를 강하게 천명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G20정상회의의 성과와 관련해서는 "이번 위기 때는 G20를 통해 국제사회가 강력히 공조해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며 "이 일에는 한국이 매우 큰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11월에 서울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에 대해 "국익은 물론이고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에도 깊은 관련이 있다"며 "G20정상회의가 개최돼 코리아 프리미엄이 1%만 높아져도 약 5조원의 이익이 발생한다.
이러한 실질적인 이익은 일자리를 만들고 서민 생활의 주름살을 펴는 데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캐나다 G20정상회의 참석에 이어 파나마, 멕시코 방문 등을 통해 중미통합체제(SICA)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각국 정상들과 회담을 가진 점을 소개하면서 중미지역 진출 발판을 확대한 점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멕시코 방문과 관련해서는 현재 중단된 상태인 FTA 협상과 관련, "FTA협정 체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양국은 필요한 부분부터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며 "그 덕분에 2개의 큰 입찰에 한국기업이 바로 올해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개했다.
<신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