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호화·과대청사 논란을 막기 위해 지자체 인구 규모에 따라 청사의 면적을 제한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신축 청사의 건물 면적을 주민과 공무원 수에 비례해 건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 1000만이 넘는 서울특별시 청사는 총면적 상한이 12만7402㎡로 정해졌다.

현재 서울시가 신축 중인 신청사의 총면적은 9만788㎡로 면적 제한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다.

광역시 청사의 총면적 상한은 인구 300만∼500만명 6만8333㎡, 200만∼300만명 5만2784㎡, 200만명 미만 3만7563㎡ 등이다.

경기도청은 상한이 7만7633㎡로 정해졌다.

경기도가 광교신도시에 추진 중인 신청사의 경우 총면적이 9만8000여㎡로 설계돼 제한 규정을 초과하고 있어 설계 변경이 불가피해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청사를 3만2223㎡까지 건설할 수 있다.

시의 경우 인구 100만명 이상인 시의 총면적 상한이 2만2319㎡이다.

호화청사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성남시청은 시 인구가 94만 명이지만 총면적이 7만5000여㎡로 행안부 기준인 2만1968㎡의 3배에 달한다.

군청의 면적 상한은 10만명 이상인 곳 1만1829㎡, 3만명 미만인 곳 7525㎡다.

2006년 신청사를 완공한 인천 옹진군은 인구가 1만7000여에 불과하지만 청사 면적이 1만4984㎡에 달해 기준을 훨씬 초과한다.

구청도 특별시는 50만명 이상은 2만7484㎡, 50만명 미만은 2만6368㎡로 제한된다.

성남시청과 함께 호화 청사 논란을 일으킨 용산구청은 구의회를 포함한 건물 총면적이 5만9177㎡에 달한다.

의회는 서울시 2만4930㎡, 인구 300만∼500만명 광역시 1만154㎡, 경기도 2만9164㎡, 제주도 8467㎡, 100만명 이상 시 6597㎡ 등으로 제한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치단체의 주민과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한 적정 청사 면적 기준이 마련되면서 호화·과대청사 신축을 막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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