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치 의학 교육제도개선 계획을 통해 2015학년도부터 의치의대와 의전원을 병행하고 있는 대학에 대해 택일하도록 하고 의전원이나 의치 의대체제는 각각 의 치대와 의전원으로 전한할 수 있게 했다.
의전원 제도는 2005년 첫 신입생을 뽑는지 6년 만에 정부가 실패를 자인하면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대학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의전원으로의 전환을 강요하다시피 해온 교육당국은 그 실험이 6년 동안 이공계 두뇌를 희롱한 죄책을 피하기 어려울 것임은 물론이다.
교과부가 전국 41개의 치의대를 상대로 의견을 타진한 결과 의전원만 운영하고 15대학 중 절반 이상이 치의대와 의전원을 병행운영 중인 12개 개학의 대부분이 의치의대로 복귀하려 한다고 밝힌 것이다.
의전원 전환 여부를 행정적 재정적 규제와 지원의 한 기준으로 앞세운 교육당국의 사실상 강요 때문에 많은 대학이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그 실험에 희생양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2002년 6월 의전원 전환신청 대학이 13곳에 그치고 주요대학들이 거부하자 당시 교육인적자원 부는 대학의 연구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원금을 주는 ‘두뇌한국 21’사업 참여 제한과 함께 법학전문 대학원 승인 불허 등으로 위협까지 하지 않았는가. 이공계학과가 의전원 진학을 위한 정거장 화하기에 이른 현실이 적나라하게 확인되고 있다.
현재 의정원에 재학 중인 7000명 가까운 예비의사를 비롯해 의전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불안과 혼란을 안긴 교육당국의 책임이 또한 가벼울 리가 없다.
정책 당국자들은 정책실패의 전형적 형태를 보여준 의치전원 시안의 교훈을 깊이 유념할 필요가 있다.
현실 적용성을 간과한 채 소수전문가에 의해 밀어붙이기식으로 이뤄지는 정책결정 방식은 지양 돼야한다.
이번 조치로 인해 기존의 치대 체재의 부정적 측면이 고스란히 온존 되게 된 것은 또한 다른 문제다.
이문제의 실현 가능한 새로운 해법을 찾는 것은 교육당국과 대학이 이제부터 다시 해야 할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