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관계자는 1일 “현재 인천공항 3대, 김포·제주·김해 공항에 각각 1대씩 전신검색기 설치를 진행 중”이라면서 “장비 설치를 완료 하고 시험운영 기간을 거친 후 이르면 7월 말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3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과 사생활 침해 소지가 많다며 국토부에 전신검색기를 설치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전신스캐너의 설치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또한 검색장비 운용에 있어 국적 및 종교에 따른 차별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인이 전체가 검색 대상이 아니라 임산부·영유아·장애인 등은 전신검색기 대상에서 제외하고 1차 보안검색에서 의심되는 승객이나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는 요주의 승객에 한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국토부의 전신검색기 설치 계획이 국적 및 종교에 따른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인권위의 권고 이후 기존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이라크, 소말리아 등 14개국에서 출발하는 승객 또는 그 곳을 경유한 승객, 소지한 여권을 발행한 국가의 언어를 구사할 수 없는 승객을 요주의 승객으로 지정해 검색한다는 조항은 삭제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신검색기는 기존 금속탐지 장비로 찾아내기 힘든 물품 등을 탐지할 수 있어 테러 예방에 필요하다”면서 “인권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중요부위는 희미하게 처리하는 등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점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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