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9일 ‘2010 하반기 대내외 리스크 요인’ 보고서를 통해 “저금리의 장기간 지속으로 금리 상승 압력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시중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자산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가계 및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여기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고령층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채무상황 능력이 낮아지고, 미분양 증가로 인한 건설사의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수 있다.
사실상 금리상승 및 주택가격 하락으로 가계대출 연체율이 상승한다면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특히 하반기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건설사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이 심화되고, 건설사 부도가 현실화될 경우 건설관련 종사자를 중심으로 실업률이 상승할 수 있다.
그밖에 유럽 재정위기 및 기준금리 인상 등 불안요인으로 하반기 중 빈번한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입도 점쳐진다.
원·달러 환율의 경우 양호한 기초경제여건 등으로 추세적 하락이 예상되지만 대내외 불안요인으로 큰 폭의 변동성이 지속될 전망이다.
지정학적으로는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남북간 강경모드가 형성된 가운데 북한이 돌발상황을 유발할 경우 금융시장에 즉각적인 충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
한편 세계경제의 경우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주요국 재정건전성 악화 ▲유로화 약세 지속 ▲중국 위안화 절상 ▲신흥국 버블 재연 ▲금융규제 강화를 위한 국제합의 도출 지연 등의 리스크 요인이 제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금리의 상승속도 완화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금리인상시 부채 부담이 커지는 서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시장금리 상승 영향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가계부채 만기구조의 중장기화 및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