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에서 이틀간의 일정을 끝냈다.
정상들은 ‘선진국들이 오는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감축하고 2016년 까지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 비중을 안정화시키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는 재정 건전성 보다 경기부양을 강조하는 미국과 그리스 국가 부채로 또 다른 위기를 걱정하는 유럽 국가 간의 견해 차이를 무마하고자 원론적인 선언에 그치고 있다.
그동안 논의 돼온 핵심의제의 합의도출과 이행 방안을 마련하는데 는 성과를 거두지 못해 공조의 틀리 느슨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재정건전성과 관련해 미국은 지나친 재정 감축이 경기회복세를 지연 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반면 유럽 등은 재정 감축이 우선이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기 때 은행에 일정 책임을 지우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은행 세 도입문제 또한 미국 유럽 등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역시 캐나다 호주 일본 등의 반대로 합의를 이끌어 내지는데 실패했다.
위기의 와중에는 공통된 목표가 있지만 이제 위기극복 단계가 상이해 한목소리를 기대하기가 곤란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점 때문에 토론토 에서는 이슈별로 국가간에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오는 11월에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로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의 프레임을 제시해야 하는 서울 G20회의의 중요성은 중대 되였다.
따라서 이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야하는 한국의 리더십이 더욱 더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주요 이슈에 대한 합의시한이 11월 서울 정상회의에 맞추어져있다고 해도 이를 모두 해결 하겠다는 의욕부터 버려야한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국제금융기구 개혁이라든지 각국의 합의를 비교적 쉽게 도출 할 수 있는 은행자본 건전성 등 금융규제에 집중해야한다.
금융 안전망 구축통화를 갖지 못한 신흥국을 중심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선진국들은 비용부담 때문에 걱정하고 있어 이를 설득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한다.
다.
만 G20체제가 갈수록 느슨해지는 것은 의장국으로선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토론토에서도 주요 8개국 G20정상들이 따로 모였다.
일부에선 긴박감이 사라진 G20체제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회원국 수가 많아 구속력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기 힘들다는 비판도 꾸준하다.
서울회의에서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넘어 안정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협력방안이 도출되길 기대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