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토론토에서 26∼27일(현지시간) 이틀간 열린 G20정상회의를 통해 참석국들은 남유럽발 재정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건전화에 공조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금융위기 원인으로 지목된 금융권에 위기대응 비용을 분담시키는 은행세 등 금융부담금을 도입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원론적인 원칙에 합의하는 수준에서 각국의 상황에 따라 접근방법을 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7일(현지시간) 열린 제4차 G20정상회의에서 각 회원국들은 이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정상선언문 서문 및 5개 분야 본문, 3개 부속서 등에 합의했다고 G20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28일 밝혔다.

선언문 본문에는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G20 Framework), 금융규제 개혁,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등 국제금융기구 개혁, 무역·투자 증진, 반부패, 기후변화 등 기타 이슈 및 향후 일정 등이 담겼고, 부속서는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적인 성장을 위한 협력체계(Framework)’, ‘금융분야 개혁’, ‘국제금융기구의 정당성, 신뢰성, 효과성 제고 및 취약계층 지원’으로 구성됐다.

◇재정적자 2013년까지 절반으로 축소 이번 회의에서 참석국들은 세계경제의 빠른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높은 실업, 취약한 금융시장, 글로벌 불균형, 재정악화 등 위험요인이 상존한다고 보고, G20의 최우선 목표를 경기회복세 지속과 경제성장의 토대 마련에 두고 유사한 국가그룹별 정책대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선진국은 재정건전화 필요에 따라 ‘재정 구조조정 계획은 신뢰할 만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며, 이러한 중기계획을 지금 마련해 발표한다’는 3가지 일반원칙에 합의했다.

또 이에 따라 선진국은 적어도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축소하고 정부채무비율은 2016년까지 안정화 또는 하향추세로 전환하기로 약속했다.

단 이같은 재정긴축에 따른 수요위측으로 경기회복세가 저해되지 않도록 민간수요 창출 등 경제성장과의 조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와 함께 글로벌 재균형을 위해 선진적자국의 경우 시장개방정책을 유지하고 수출경쟁력을 높이면서도 국내저축을 늘리기로 했으며, 선진흑자국은 내수촉진을 위한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신흥흑자국은 사회안전망 강화, 인프라 지출 확대, 환율 유연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모든 회원국이 상품·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을 실시하는 한편, 보호무역주의는 배격하고, 도하 라운드 타결 등 자유무역 증진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금융부문 건전성 회복 및 규제개혁의 조속한 이행과 함께 신흥국은 금융부문을 육성하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통화정책의 경우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경제회복을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개발문제에 있어서는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재원 조달에 중점을 두고 사전구매약정제도(AMC) 등 혁신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은행세 합의 도출 실패…원론적 도입 원칙만 합의 금융규제에 있어 관심을 끌었던 은행세 도입 문제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각 국가별 상황에 맞게 접근하기로 했다.

금융위기의 원인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금융부담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데에는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이 동의했지만, 캐나다·호주·인도·브라질 등이 반대함에 따라, ▲납세자 보호 ▲금융시스템의 리스크 축소 ▲경제상황에 관계없이 신용흐름 보호 ▲개별 국가의 상황 및 정책 등의 고려 ▲공정경쟁 촉진 기여 등 원론적인 수준의 도입 원칙에만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가별 상황에 따라 금융부담금을 추진하거나, 아니면 규제강화·조건부자본 등 다른 접근방법 등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헤지펀드, 장외파생상품, 신용평가사 등의 투명성 및 규제·감독 강화를 위한 기존 합의사항을 조속히 추진하고 이행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외부 신용평가등급 사용을 축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재무장관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했다.

또 은행의 자본·유동성 규제와 관련해서는 은행 자본은 보통주 위주로 구성하고 자본비율을 상향조정하면서 이행기간은 각국의 상황에 맞게 부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서울 정상회의에서 최종방안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다국적 금융기관의 회복 및 정리계획도 올해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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