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예산반영협의회서 “국토부에 방식 조정” 요청
호남고속철도의 일부 구간이 시속 400㎞로 달릴 수 있도록 건설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24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감사 결과 예산반영협의회’를 열어 국토해양부가 974억 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고속철도 기술개발사업의 부적정성을 지적하고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차세대 고속철도 개발사업이 노반과 전차선 등 기반 시설 연구는 배제한 채 시속 400㎞급 고속철도 차량만 개발하고 있는 반면, 호남고속철도의 설계속도는 최대 시속 350㎞로 설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향후 시속 400㎞급 고속철을 개발하더라도 상용화할 노선이 없고 기반 기술이 없어 국내 건설과 해외 수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장관은 차세대 고속철도 기술개발 사업에 기반시설 과제를 포함하고 호남고속철도 노선 일부 구간을 시속 400㎞ 급으로 건설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지난 1년 간 감사원 감사 결과 정부 예산에 반영 또는 참고할 필요성이 있는 59건에 대해 논의를 벌여 재검토 8건, 우선순위·시기·방식 등 조정 7건, 예산·사업 축소 조정 11건 등 총 30건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감사원은 “전체 59건의 지적사항이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될 경우 예산 4026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지자체에서 반납하지 않고 있는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503억 원을 환수해 예산이 시급히 필요한 사업 등에 활용하는 성과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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