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낮아진 정비사업 허들…전문가 "추진 동력 생겼지만 가격 상승 제한적"
확 낮아진 정비사업 허들…전문가 "추진 동력 생겼지만 가격 상승 제한적"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4.01.1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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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단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재개발 노후도 요건 등 규제 완화
비용·기간 절감 효과에 활성화 기대…시장 침체에 집값 영향은 작을 것
서울 여의도 아파트 단지.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도시정비사업 규제를 확 푼다. 준공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재개발 추진을 위한 노후도 요건도 낮춘다. 전문가들은 사업 비용·기간 단축 기대감에 정비사업이 활발해질 수 있다면서도 부동산 시장이 침체 중인 만큼 단기 가격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0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열린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안전진단 통과 후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사업 착수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단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는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정비구역 지정 전에 조합 설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을 병행할 수 있는 구조도 만든다.

또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기존 3분의2(66.7%)에서 60%로 완화하고 대상지 내 신축 빌라가 있어도 재개발에 착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정비구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유휴지와 복잡한 지분 관계로 방치된 자투리 부지도 포함할 수 있게 구역 지정·동의 요건 등도 바꾼다.

전문가들은 정비사업 추진 단계 규제 완화로 사업 비용과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노후 단지·주택가 정비사업 추진이 활발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부담이 사업시행인가 시점으로 이월되면서 추진위원회 설립 등 재건축 초기 사업장들의 추진 움직임이 본격화할 수 있다"며 "안전진단과 조합 설립 단계 규제 완화로 재건축 단지의 정비 속도도 단축될 전망"이라고 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지에서는 소요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가 정부 주요 정책 목표인 상황에서 충분히 제시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한 상황인 만큼 이번 규제 완화가 정비사업 대상 단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지금처럼 주택 시장이 침체됐을 때는 바로 가격 급등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각 단지 및 구역에 대한 인센티브가 얼마나 적용되는지 여부를 아직 알 수 없는 만큼 막연하게 미래 가치를 기대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규제 완화로 정비사업이 일제히 진행되면서 임대차 시장에 불안을 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비사업에 따른 조합원 이주 등이 몰리면서 임차 수요가 급증해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는 견해다.

함영진 랩장은 "규제 완화로 비슷한 시기에 다수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 등이 일제히 진행되면 사업 후반기 이주, 멸실이 한꺼번에 몰리게 되고 임대차 시장 가격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