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대북결의안·핵실험 가능성‘공방’
외통위, 대북결의안·핵실험 가능성‘공방’
  • 양귀호기자
  • 승인 2010.06.2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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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2일 열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천안함 관련 대북결의안,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협의, 북측의 핵실험 가능성, 6자회담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정부는 지방선거 당일인 6월2일 대규모 대잠(對潛)훈련을 하겠다고 하는 등 전쟁분위기를 고조시켰고, 국민들은 이를 간파하고 철퇴를 내렸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남탓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로만 그러지 말고 국민에게 석고대죄를 하라"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이어 “천안함 침몰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각 정보부서들이 보고서를 만들고, 여러 기관에서 자료를 검토해 보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김동철 의원의 발언에 대해 “정부의 대잠훈련은 천안함 북침사건의 피해자로서 당연한 권리"라며 “북풍을 일으키기 위해 서해 대잠 훈련을 했다는 김 의원의 주장은 너무 많이 나간 것 같다.

삭제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은 지난달 중순 휴전선 인근에서 방사능 물질인 제논(Xenon)이 평소의 8배 검출된 것과 관련, “정부가 왜 북이 핵융합에 성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지 말해달라"고 질문했다.

유 장관은 이에 대해 “핵융합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데 북은 1998년에도 핵융합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며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실험실에서 기초적인 실험을 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다"고 답했다.

김충환 의원은 “제논 이상 검출이 북측의 핵실험과 관계있을 개연성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질문했고, 유 장관은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적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영우 의원은 “천안함의 혼란을 틈타 북이 핵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며 “천안함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북이 핵실험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되물었다.

유 장관은 “현재 유엔 안보리 논의 중이고 미국·일본·캐나다 등이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만큼 이런 문제가 일단락된 다음에 북핵문제 검토해야 한다"며 “대북제재결의안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다 돼있기 때문에 전원 일치에 의한 의장 성명도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