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가 미흡한 재정사업은 다음년도 예산이 10%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앞으로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에서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사업은 내년도 예산이 삭감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2009년도 재정사업 성과평과’ 결과를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재정사업 평가에서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올해 예산보다 10% 삭감되는 등 엄격한 재정규율이 적용될 계획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평가대상 사업은 ▲일반재정 사업 476개(53조 원) ▲연구개발(R&D) 사업 70개(3조 원) ▲정보화 사업 79개(6000억 원)로 지난해 총 625개 사업 평가 예산 기준 56조6000억 원에 달한다.

일반재정 사업중 기금사업(132개)에 대한 평가가 완료 됐으며 현재까지 ‘미흡’이하 등급을 받은 사업은 전체의 31.8% 수준이다.

최종 결과는 다음 달 초에 나오지만, 부진한 것으로 난 사업들은 예산 삭감사업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SOC 분야 토론회에서는 도로보다 투자 대비 국내총생산과 고용 증대 효과가 큰 철도에 재정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 분야에서는 대학 통폐합과 입학 정원 축소를, 또 일자리 분야에서는 계층별로 특화된 일자리 사업을 통해 재정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편 재정사업 평가는 각 분야별로 전문연구기관의 협조를 받아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7월 초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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