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오징어 어민에 월 3000만원 지급… 생계 안정 도모
당정, 오징어 어민에 월 3000만원 지급… 생계 안정 도모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3.12.0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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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대신 보증 서 수산자원 보호 직불금 기준 완화
수산정책자금 무이자 전환 및 원금 상환 유예 등 마련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오징어 생산업계 지원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오징어 생산업계 지원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징어 어획량 감소로 생계 부담에 봉착한 어민들을 위해 3000만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전자금 등 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5일 합의했다.

국민의힘과 해양수산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오징어 생산업계 지원을 위한 민·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논의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먼저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어업인당 3000만원까지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토록 하겠다"며 "또한 현재 담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입인을 위해 수협에서 대신 보증을 통해 수산자원 보호 직불금 기준을 완화해 직불금을 조속히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어업인을 대상으로 수산정책자금을 무이자로 전환하고 원금 상환도 유예한다.

수산정책자금은 어업인들의 경영 지원을 위한 정부 보조금이다.

또 내년 6월까지 어선원 보험료 납부도 유예한다.

유 의장은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어업 구조를 만들기 위해 내년부터 매년 40~50척 이상을 감척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며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계해 해외어장 개척 및 진출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논의된 지원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우리 오징어 생산업인의 생계가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언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서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 오징어의) 작년 어획량은 10년 평균 대비 61% 감소했고, 올해 9월까지도 평년 대비 50% 이상 감소하는 등 큰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현재 어업인들은 조업할 수록 적자가 더 커지는 구조에 직면해 있고, 휴업을 하더라도 인건비나 이자 등 고정비 지출로 인해 최소 월 3000만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업계가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만큼 정부가 신속하게 오징어 생산업계 경영 여건 안정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