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 국토위 소위 문턱 넘어… 재건축 가속도 전망
'1기 신도시 특별법', 국토위 소위 문턱 넘어… 재건축 가속도 전망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3.11.2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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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여야 합의로 통과… 재건축 및 재개발 관련 규제 완화
재초환법 개정안도 의결… 부담금 면제 초과이익 기준 상향
1기 신도시 고양시 일산 (자료사진=연합뉴스)
1기 신도시 고양시 일산 (자료사진=연합뉴스)

경기도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해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이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인 만큼 본회의까지 통과될 경우 1기 신도시 재건축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 국토법안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노후도시를 재정비할 경우 재건축 및 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택지조성사업 후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재정비 사업을 진행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고 안전진단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국토위는 이날 재건축 최대 과제로 불렸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함께 의결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는 집값이 급등한 지난 2006년 도입됐다. 금융위기 이후 닥친 부동산시장 침체로 지난 2013∼2017년 제도 시행이 유예됐다가 2018년 1월 부활했다.

이날 통과된 재초환법 개정안은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을 현재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리고 이후 부과율 구간 역시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렸다.

국토법안소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이날 해당 법안들이 소위에서 의결된 후 기자들과 만나 "단순 재건축 넘어서 넓게 봐서 상업 도시 그리고 일자리를 함께 만드는 자족도시를 만드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당내 신도시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도 "대한민국 도시개발 역사상 가장 뜻깊고 획기적인 날이 될 것"이라며 "신도시 주민들의 소망이 이뤄지는 첫날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