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소부 없애고 수사부 늘린다…‘수사력 보강 차원’
공수처, 공소부 없애고 수사부 늘린다…‘수사력 보강 차원’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3.11.29 09: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존 수사 1~3부 외 수사4부 신설…‘수사력 부족’ 논란 의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부를 폐지하고 수사 부서를 확충한다.

공수처는 2021년 출범 이후 수사력이 부족하다는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는데, 이번 조치는 수사력 보강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29일 관보에 게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에서 이 같은 직제 개편 계획을 밝혔다.

예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기존 수사 1∼3부 외에 사건 수사 등 사무를 맡을 ‘수사4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를 전담하던 공소부는 폐지하고, 기존 공소부 업무는 사건을 수사한 수사 부서가 직접 공소 유지를 맡도록 한다.

이와 함께 민사소송·행정소송·준항고 등 수사 이외 송무 업무는 인권수사정책관에게, 사면·복권 및 형사보상금 지급 등 업무는 사건관리담당관에게 이관된다.

공수처의 이 같은 직제 개편은 출범 3년째에도 떨치지 못하는 ‘수사력 논란’을 의식한 조처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2021년 1월 출범 이후 최근까지 네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공수처는 내달 6일까지 입법예고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digitaleg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