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후조리·장례 산업 키운다
정부, 산후조리·장례 산업 키운다
  • 조송원 기자
  • 승인 2023.11.2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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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평가 의무화…'국가 재난 장례식장' 법으로 지정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산후조리원 평가 제도를 의무화하고, 국가 재난 장례식장을 법으로 지정하는 등 장례·산후조리 산업 생산성을 높인다.

27일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주재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 대책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후조리·장례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기재부는 △규제 합리적 개선 △업계 애로 해소를 통한 산업 발전 기반 마련 △서비스 다양화 △전문성 강화를 통한 소비자 만족도 제고 △K 산후조리 문화 보급을 통한 산후조리 수출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우선 '산후조리원 평가제도'를 시행, 활성화한다.

현재도 산후조리원 안전·품질관리를 위한 평가제도가 도입된 상태지만 업계 준비 부담·참여 유인 부족 등으로 시행이 지연됐다.

기재부는 평가제도 정착을 위해 현장 준비 부담을 경감하고, 참여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장기적으로 평가제도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협회 등을 통해 사내표준 작성 가이드를 보급하고, 평가 우수 산후조리원 대상으로 산후조리원 인력 대상 예방접종·건강검진비용 등을 지원한다. 

또 산후조리업자 법정 의무 교육 비용, 육아·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에 대한 성과급도 제공한다.

이외에도 △우울증 관리 등 산후조리원 서비스 다양화를 위한 지원 확대 △산후조리 서비스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돌봄 종사자 연계와 전문성 강화 △산후조리원 내 의사 회진 지침 마련 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고령화 영향으로 친환경·디지털화 등 새로운 서비스 창출이 활발한 유망 산업 '장례 서비스'의 제도도 개선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내 사망자 수는 2020년 31만명에서 2030년 41만명, 2070년 7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화장률 또한 2011년 71%에서 2018년 86.8%, 2021년 90.8%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기재부는 △지원체계 마련·규제 개선을 통한 제도적 기반 확충 △품질관리·정보제공 체계 강화를 통한 서비스 질 제고 △신규 장사제도 도입과 추세 변화 대응 통해 장례 산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우선 '국가재난 대비 지정장례식장 제도를 법제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장사법 등 국가재난 지정장례식장 관련 절차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장사시설 대상 우수 인증제도 도입과 상조회사 모집인 등록제 법제화 △상조회사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 등도 구축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 장례 분야 제도와 인프라를 확충하고 최근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뒷받침하겠다"면서 "상조 산업 특성을 고려한 법체계 개편과 별도 회계지표 개발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chloesongw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