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Ⅱ '합병·분할 세제' 발간
국세청,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Ⅱ '합병·분할 세제' 발간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3.11.27 1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체별 과세체계 등 103개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
(이미지=국세청)
(이미지=국세청)

국세청은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두 번째 '합병·분할 세제'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은 어려운 세법으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세법 적용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법 규정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에는 기업인들이 법인세법 규정 중 가장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는 '합병․분할 세제'를 주제로 했다.

합병과 분할로 각각 구분해 총론과 적격 합병·분할 요건, 주체별 과세체계, 사후관리 순으로 구성됐다.

특히 실제 발생한 103개 사례를 유권해석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

합병·분할 세제 책자는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 책자(e-book)로 제작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됐다.

아울러 국세청은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 중앙회, 구조혁신지원센터 등을 통해 기업에 배포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 가는 기업들이 세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세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를 지속적으로 발간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