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진보 성향 판사들, 간첩 피고인 자유로운 활동 돕는 느낌"
김기현 "진보 성향 판사들, 간첩 피고인 자유로운 활동 돕는 느낌"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3.11.2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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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피고인들, 모든 수단 동원해 재판 지연… 각종 혜택·배려"
"일부 진보 성향 판사의 안일한 판단으로 韓 법정 놀이터됐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7일 "간첩 사건의 판결이 지지부진하면서 과도하게 늦어지는 가운데 소위 진보 성향이라는 일부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돕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주 간첩단 사건', '창원 간첩단 사건', '민주노총 침투 간첩단 사건' 등을 언급한 뒤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도적으로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자 재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 한편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하는 등 재판 지연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그는 "경악스러운 일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간첩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농락하고 있고, 법원은 이에 대한 아무런 제재 없이 사실상 방조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는 점이다"며 "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피고인들의 조력자라고 생각해도 될만큼 각종 혜택과 배려가 베풀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소위 진보 성향 판사모임으로 알려진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 판사가 간첩 피고인에게 증거 인멸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부 소위 진보 성향 판사의 안일한 판단으로 대한민국 법정이 간첩 피고인들의 놀이터가 돼 가고 있지 않은지 깊이 우려한다"고 질타했다.

김 대표는 "간첩은 가랑비에 옷 젖듯 우리 사회에 은밀히 침투해 국미들의 올바른 판단력을 오염시킨다. 위기의 순간을 노려 사회 전체를 붕괴시키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면서 "그런 만큼 간첩 사건은 신속한 재판을 통해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법적 심판이 조속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압박했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