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기구인 사회통합위원회가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중·대선거구제 등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에 따라 중·대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를 비교 검토한 뒤 복수의 대안을 내놓고 올 하반기에 이를 공론화한다는 계획이다.

사회통합위원회는 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차 정기회의에서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사통위의 보고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역주의 정치구조가 주요 정책결정 전반에 작용하면서 이념 등 다른 갈등과 중첩·확산돼 복합적 사회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는 지역별 일당독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역적으로 밀집된 지지를 가진 정당에만 유리하고 다른 당을 지지한 표는 사표화돼 국민의 표심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사통위는 특정 정당이 의석을 독점하는 지역에서도 다른 당의 후보 당선이 가능하고 사표 발생이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해 중·대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와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정당 투표와 인물투표 비율과 의원 정수에 대한 검토 및 유권자 투표 횟수와 투표 종류에 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는 이같은 현행 선거제도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대안을 내놓고 사회적 공론화를 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논의에 대해 이 대통령도 이미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정치권에 당부한 만큼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중·대선거구제에 관한 청와대의 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말했다.

여당이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영남에서 민주당 인사가 당선되고, 호남에서 한나라당 인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민의가 곳곳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