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동주택 등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동결
내년 공동주택 등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동결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3.11.2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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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민 세금 부담 해소 위해 계획 하향 조정
신뢰 제고 위해 연구용역 거쳐 근본 개편안 마련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부가 국민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당초 계획했던 공동주택 등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하향 조정해 2020년 수준으로 유지한다. 이와 함께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해 근본적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사자가 산정한 시세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11월 수립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연도별 현실화율을 통해 정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1~2022년 부동산 가격 상승 및 현실화율 상향에 따른 공시가격 급등과 세제 부담 등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해 국정과제로써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공시가격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과 거시경제 여건 불안정성이 여전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을 계획 수립 당시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다.

세부적으로는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기존에 계획됐던 75.6%에서 69%로 조정하고 단독주택 현실화율은 63.6%에서 53.6%로 낮춘다.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77.8%에서 65.5%로 바꾼다.

이와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통한 공시가격 산정이 국민 기대와 달리 실제 공시가격 간 괴리를 낳고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필요성 및 타당성을 근본적 차원에서 재검토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현실화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부분적 개선이 아닌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필요성과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내년 1월부터 진행한다. 하반기에는 연구 결과에 따라 근본적인 현실화 계획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공시제도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해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