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건설업계,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3.11.2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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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불법행위 확산 가능…사업 영위 차질 우려

건설업계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노동쟁의 개념 확대를 담은 내용으로 인해 노조의 불법행위가 확산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건설업을 영위하는 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건단연)는 2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노란봉투법에는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해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와 '법원이 조합원 등의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해 배상의무자별로 각각의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건단연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건설업 영위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노란봉투법이 노동쟁의 개념 확대 및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골자로 하는 만큼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다시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잘못된 입법으로 건설산업이 붕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건의했다.

건단연 관계자는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근절돼 가는 상황에서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박탈되면 건설노조 불법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국민 삶과 밀접한 건설산업을 붕괴시킬 악법을 막기 위해 대통령께서 헌법상 보장된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