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행정망 마비, 근본적 해법을… 대기업 참여 가능케 해야"
윤재옥 "행정망 마비, 근본적 해법을… 대기업 참여 가능케 해야"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3.11.2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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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부 잘못 아닌 역대 정부에서 누적된 문제 결과"
"대기업 참여 진입 장벽 높아… 여야 인식 전환 필요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1일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관련 "현재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는 국가기관 전산망 경우 기술력이 높은 대기업의 참여를 가능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마비 사태를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로 중대하게 바라보고 이번에 지적된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야당으로서 당연히 할 일이겠지만, 근본적 해법을 함께 고민하기보다 무책임한 정치공세로 일관하는 것은 결국은 누워서 침 뱉기"라며 "거듭된 국가 전산망의 마비는 특정 정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2004년 전자정부 도입 이래 역대 정부에서 누적된 문제의 결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이제 힘을 합쳐 근본적인 해법을 고민할 때가 됐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마비 사태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첫 번째 문제는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제한"이라면서 "그동안 공공 전산망의 마비가 몇 차례 일어나면서 현재는 국가 안보와 신기술 분야에서는 대기업의 참여가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진입 장벽이 높다고 한다. 국가 안보가 문제될 때 우리는 오로지 기술력만 따질 뿐 대기업, 중소기업을 따져서는 안 된다. 행정 전산망도 국가 안보와 직결된 것이므로 이제는 여야 공히 인식 전환이 필요한 때다"고 촉구했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