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880명 특별점검
국토부,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880명 특별점검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3.11.19 13: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희룡 장관 "불법 행위 연루 시 시장 퇴출 등 엄중 조치"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국토부가 전세 사기 가담 등 위법 행위가 적발된 공인중개사 880명을 대상으로 추가 특별점검을 한다. 이 밖에도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는 시장에서 퇴출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 방안 후속 조치로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전세 사기 의심 부동산 공인중개사에 대한 3차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지난 1·2차 특별점검을 통해 적발한 위법 행위 공인중개사 880명을 대상으로 위반 사항 시정 여부와 업무정지 기간 중개 행위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점검하며 국토부를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 15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별로 전세 사기 피해가 대량 발생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를 선별해 추가 조사한다. 특정인이 같은 주소 또는 인근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체결한 거래계약 등 이상 거래에 대한 법령 위반 사항도 살필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불법 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는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