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카카오톡 제공 가능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카카오톡 제공 가능
  • 강동완 선임기자
  • 승인 2023.11.1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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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서 ERP 소프트웨어가 가맹사업과 관련된 법률적 전자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강동완 기자]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서 ERP 소프트웨어가 가맹사업과 관련된 법률적 전자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강동완 기자]

 

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예비창업자들에게 사전 제공하는 정보공개서를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그동안 가맹사업법 시행령에서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으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아 많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불편함을 호소하였으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카카오톡이나 문자와 같은 모든 전자적 전송매체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광고·판촉행사 집행 내역 통보 방법도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11월16일부터 시행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포함된 전자적 파일을 보내는 방법. 이 경우 가맹본부는 전자적 파일의 발송시간과 수신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따라 관련 소프트웨어가 업무효율성을 높일것으로 기대된다.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ERP 전문브랜드인 '리드플래닛'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전자적 파일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함께 전송등을 체크할수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에 협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자진 시정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 효과와 정보공개서 제공 방법에 대한 규제 완화로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의 윤성만 대표 가맹거래사는 "문자나 카카오톡 등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정보공개서 제공 시 가맹계약서와 인근가맹점현황문서도 함께 제공해야 되며,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정보공개서를 사전 제공하는 경우에는 발송시간과 수신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문자나 카카오톡의 경우 발송시간은 확인이 가능하나 수신시간은 시스템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가맹본부는 수신시간의 증명을 위하여 가맹희망자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수령하였다는 답장을 받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또한, 윤성만 가맹거래사는 “가맹사업법에서 가맹금예치제도 등 실효성이 없는 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adevent@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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