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양식 어업 비과세 범위 현행 3000만원서 확대 검토
당정, 양식 어업 비과세 범위 현행 3000만원서 확대 검토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3.11.1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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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산물 안정 공급·수산업 경쟁력 상향 위해야"
"수산업 패러다임 바뀌어… 현실에 맞게 제도 변해야"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식어업소득 비과세 확대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식어업소득 비과세 확대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이 양식 어업 비과세 범위를 현행 3000만원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식어업소득 비과세 확대 정책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양식업 비과세 범위를 합리화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다"고 말했다.

현행 어로 어업 비과세 한도는 5000만원인 데 비해 양식 어업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형평성을 고려, 양식 어업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 여당은 앞서 기획재정부에 양식업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요청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전체 어업에서 양식 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4%에 달한다. 어로 어업과 비교해 생산량은 무려 2.5배 많다"며 "그런 점에서 양식 어업이 우리나라의 중요한 식량 산업임은 너무나 자명하다"고 강조헀다.

그는 "국내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수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어업인들의 실질 소득을 늘려야 하고, 젊은 어업인의 유입을 촉진해 어촌의 고령화 문제를 동시에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의장은 "수산업의 패러다임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바뀐 지가 오래다"며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는 어업 경쟁력 강화와 어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어업인 경영안정 지원을 중심으로 수산 어촌 부문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농어촌 특별세의 유효기간을 10년 연장하는 방안을 포함해 민생 회복 과제들을 담아 국회에 제출했는데, 곧 심의 예정인 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기성 수협중앙회 대표는 "양식 어가 경우 사료비 및 전기요금 급등으로 경영 여건 악화에 놓여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현재 적용되고 있는 비과세  제도는 개선돼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