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 내년 폐지…연말까지 업종 전환해야
'시설물유지관리업' 내년 폐지…연말까지 업종 전환해야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3.11.13 12: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전환 시 자동 등록 말소
세종시 국토부 청사. (사진=신아일보DB)

내년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연말까지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해야 한다. 업종을 전환하지 않은 업체는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된다고 13일 밝혔다.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는 지난 2018년 건설산업 혁신 방안 일환으로 추진됐다. 2021년 일부 업체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올해 7월 합헌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사업을 계속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연말까지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 전환 신청을 해야 한다. 업종전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발주하던 공사는 개별 공사 성격에 따라 종합 또는 전문공사로 발주한다. 발주자는 내년부터 신규로 발주하는 공사 발주공고문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입찰 참가 자격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

국토부는 업종 전환 업체의 등록 기준 충족 부담 완화를 위해 해당 업종 등록 기준 충족 의무를 오는 2026년 12월31일까지 유예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업종 전환 신청 기한을 숙지해 기한 내 전환 신청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알려 나갈 것"이라며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정부 정책에 협조하고 있는 업체들이 사업수행을 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