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동주택 입주 예정자 '공기 질 측정 입회 절차' 구체화
신축 공동주택 입주 예정자 '공기 질 측정 입회 절차' 구체화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3.11.0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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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법령 개정안 마련…검증 업체 통해 신뢰도 제고 추진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신축 공동주택 입주 예정자의 실내공기 질 측정 입회 절차를 구체화하고 측정 신뢰도를 높이고자 검증된 업체를 통해 공기 질을 측정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6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실내공기 질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환경부는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 질 입주 예정자 입회 절차를 구체화했다.

개정안에 담긴 절차를 보면 시공자가 실내공기 질 측정 20일 전 측정 계획을 공고하면 입주 예정자가 측정 10일 전 입회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후 시공자는 입회자 신청순으로 측정 입회자를 선정하고 시공자와 측정업체는 입주 예정자가 입회한 상태에서 실내공기 질을 측정한다.

또 환경부는 실내공기 질 측정 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증된 측정업체가 실내공기 질을 조사하도록 정했다.

이와 함께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준수했으나 단순히 실내 표지만 부착하지 않은 경미한 위반 행위와 허위로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을 면제받은 행위에 대해선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실내공기 질 관리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