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관계단절’ 첫 조치 실행
北,‘관계단절’ 첫 조치 실행
  • 양귀호기자
  • 승인 2010.05.2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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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내 남북경협사무소 직원 전원 추방
클린턴 “북한 도발 중단해야…안보리 회부 지지”

우리 정부의 천안함 사건 관련 대북 대응조치 발표에 맞서 북한이 25일 남북관계 단절을 선언하면서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은 26일 우리 정부의 `‘천안함 대응조치’에 반발해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의 남측 인원을 모두 추방하고 판문점 직통전화와 해사당국간 통신을 차단한다고 통보했다.

북한은 이날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통해 “(남측이)천안함 사건을 우리에게 전가하고 무모한 도발로 공식 도전해 나선 조건에서 우리는 부득불 내외에 선포한대로 단호한 징벌조치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됐다”며 8가지 대응조치를 발표했다.

북한이 발표한 대응조치는 ▲남북간 모든 관계 단절 ▲이명박 정부 임기 내 당국 대화 일체 단절 ▲판문점 연락관 운영 중지 ▲남북간 통신 단절 ▲개성공단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동결 및 관계자 추방 ▲대북심리전에 대한 전면적 반격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 전시법에 따라 처리 ▲남측 선박·항공기의 북한 영해·영공 통행 금지 등이다.

북한은 이날 예고한대로 26일 오전 판문점 연락관 적십자 채널과 해사당국간 통신을 차단하고 개성공단 남북경협협의사무소 우리측 관계자 8명을 추방했다.

또 남측이 대북심리전 방송을 재개할 경우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즉 개성공단의 남측 인원과 차량 통행을 전면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심리전 방송 재개시 북한은 유일하게 남아있는 남북 연락 채널인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우선 차단해 개성공단 출입경을 중단한 뒤 육로통행 차단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성공단 육로통행 차단은 곧 개성공단 폐쇄 수순을 밟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당분간 개성공단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남측 근로자들의 인질화 가능성을 카드로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성공단은 공단 북측 근로자 4만여명을 포함한 개성시민 10만여명의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북한도 쉽사리 공단 폐쇄를 결정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악의 경우 폐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북한이 예고한대로 대북심리전에 이용될 우리측 확성기 조준사격을 비롯한 군사적 조치를 실행에 옮길 가능성도 높게 제기되고 있다.

탈북자 학술단체인 ‘NK지식인연대’는 25일 통신원을 인용 “북한 당국이 천안함 사건조사 발표 이후 전국 각지에서 군중대회를 조직하고 참가자들에게 군복착용을 지시하는 등 대대적인 전쟁분위기 조성에 나섰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방한한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한미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천안함 사태를 용납할 수 없는 북한의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유엔 안보리에 천안함 사태를 회부한다는 한국 정부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은 도발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호전성과 도발행위에 눈감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클린턴 장관은 앞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유엔 안보리 회부와 대북 금융 제재 방안,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