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교류 유지’안도 속 우려
‘개성공단 교류 유지’안도 속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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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5.2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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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북제재조치를 발표하면서 개성공단을 ‘그 특성을 감안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북의 대응 수위에 따라 최악의 경우 패쇄 조치까지 취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본다.

북한도 남측의 천안함 대응 조치에 강력반발하고 있는 만큼 개성공단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래저래 개성공단 의 운명은 한치 앞은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개성 공단은 계속돼야 한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정부가 이번 대북 재제 대상에서 개성공단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개성공단이 갖은 중요성과 상징성 때문이다.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남북한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교류가 사실상 전면 중단된다.

훗날 남북 관계가 복원될 때에 대비해 ‘불씨’를 살려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개성공단과 관련된 북한의 태도가 그리 낙관적으로 보이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지난달 말 북한군부가 개성공단의 실태조사를 한데 이어 이달 1일에는 박철수 조선대풍투자그룹 총재가 개성공단을 방문한바 있다.

금강산에 15명 개성에 30여명 안팎의 직원을 두고 있는 현대아산은 이들의 안전 대책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부터 남북화해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돼왔다.

2003년 6월 1단계 사업구역을 착공한 이래그동안 민간과 정부에서 7500여억 원을 투자했다.

지난해 말 현재 우리기업118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정부가 개성공단을 전격적으로 폐쇄할 경우 지금까지의 노력은 물거품이 된다.

그뿐만 아니라 남측 직원들의 신변문제 기업들의 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하다.

입주업체 보상 문제도 뒤 따른다.

상징성이나 투자액 파급효과 등을 볼 때 간단히 취급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은 자명하다.

개성공단을 통한 북한의 달러벌이를 차단하는 것은 북한 경제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향후 남북 관계의 복원의 대비해 남북 교류의 불씨는 살려 놓아야한다.

남북 경협의 최후 보류인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남북간 교류는 사실상 전면 중단된다.

폐쇄조치는 취하기보다 향후 북한의 대응 수위에 따라 존립여부를 결정하기 바란다.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우리 측 현대근로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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