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집을 재테크의 수단으로 보는 그릇된 인식이 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박혀있다.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하면서 집 없는 서민이 늘고 빈부격차가 심해져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나라경제의 건전성을 해치는 독소가 되고 있다.
이날 연설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 했지만 그보다는 정부의 주택 정책에 대한 우려들을 일축하고 집값 정상화를 위한 서민주택 공급 의지를 재확인 시키려는 취지가 강하게 작용 했다고 본다.
현재 우리부동산 시장은 여러가지 악재들이 뒤엉켜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형국이다.
부동산 침체가 가속되면서 주택건설 업체들이 줄 도산위기에 몰려있다.
공급과잉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부채질하는 요인이다.
미분양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12만 채가 넘는 과잉재고 상태다.
정부는 최근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대대적인 지원방안은 내놓았지만 구조적인 문제들이 얽힌 탓에 약발이 먹힐지는 의문이다.
장관과 대통령이 나서 동시 다발적으로 부동산시장의 자력회생과 구조조정을 반복적으로 외치는 것은 시기가 좋지 않다.
잠재 대기수요를 늘리고 금융기관의 과잉반응을 초래. 되레 부동산 시장과 업계 구조조정이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현대경제연구소가 우려하고 있다.
지속적인 집값 추락은 가계 부실화와 금융권 부실로 이어져 결국 국가 경제운용에 막대한 부담을 줄 수 있다.
추락하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이 최대 현안인 처지에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계속 찬물을 끼얹을 필요는 없다.
정부역시 시장 외곡과 주택 건설업계의 부도에 책임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시장에 침체와 투기과열이 혼재하는 것은 정부의 상반된 주택정책 탓이 크다.
풍부한 시중자금과 규제완화 일변도의 정부정책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인 재점검 재점검이 필요하다.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정부의 서민주거정책이 성공하려면 주택을 투기수단으로 보는 의식부터 바꿔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