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과 세금, 복잡한 정책이 맞물려 돌아가는 부동산은 높은 관심에 비해 접근이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이들은 물론 많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부동산은 가깝고도 먼 대상입니다. 그래서 신아일보가 기본적인 부동산 용어부터 정책, 최근 이슈까지 알기 쉽게 설명하는 '궁금해 부동산'을 연재합니다. 알쏭달쏭 부동산 관련 궁금증, '궁금해 부동산'이 풀어드립니다. <편집자 주>
우리나라에는 '전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맡기고 그 부동산을 일정 기간 빌려 쓰는 일'입니다. 부동산 관련 뉴스에서 전세 관련 키워드를 자주 접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역전세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역전세난은 '전셋집 물량이 느는 것과 달리 전세를 살려는 사람은 줄어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전세를 주려는 집주인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하죠. 전세 물건이 없어 전셋집을 구하지 못하는 임차인이 많은 '전세난'과 반대 개념입니다.
역전세난이 발생하는 요인으로는 주택 공급량 증가를 들 수 있습니다. 임차 수요는 그대로인데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늘면 그만큼 시장에 임대 물건이 많아지죠. 이러면 세입자는 그만큼 선택 폭이 넓어지지만 집주인은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흔히 가을 이사 철에는 임차 수요가 많아 역전세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은데요. 올해 가을 입주 물량이 많은 점은 역전세난 우려를 키웁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9~11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10만5112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 8만8654가구 대비 18.5% 증가할 전망입니다.
역전세난은 '주택 가격이 급락하면서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기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도 뜻합니다.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에게 보증금 5억원을 주고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재계약 시점이 되니 인근 전세 시세가 4억원으로 하락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보증금을 고스란히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임대인이 아니면 신규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을 기존 세입자 보증금 반환에 사용하는 게 보통입니다. 결국 B씨는 신규 세입자와 4억원 시세로 계약 후 1억원을 추가로 마련해 A씨에게 보증금을 5억원을 돌려줘야 합니다.
전세난과 역전세난 모두 주택 임대차 시장의 중요한 이슈입니다. 전셋값이 매맷값에 영향을 주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는 더욱 그럴 수밖에 없죠. 올해는 가을 입주 물량이 많은 만큼 역전세난 발생 가능성을 지속해서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